IPEF 란? / 조 바이든 제안 / 방한 관련

 

2022. 5. 19.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5. 21 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IPEF 참여가 공식 발표될 예정 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미국 대통령 한일 순방과 관련하여 IPEF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절대 중국을 소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며,

 

"글로벌 공급망은 연견돼 있고 하이테크 부분에서 기술유출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신통산 분야의 디지털 규범은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고 이를 국제 규범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에는 IPEF는 긍정적"이라며

 

"절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IPEF 란?

 

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의 약자로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 (AES)에서 처음 제안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료포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경제 협력체 입니다. 

 

관세 인하 등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한 FTA 와 달리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복수의 협정 패키지 입니다.

 

 

현상황

 

IPEF 미국의 주도하에 인도양 태펴양 인접한 국가들과 경제안보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중국'은 제외 됩니다. 

 

미국은 IPEF 를 통해  중국을 견제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배경에는 중국의 주도하에 협정이 타결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라고 불리는 메가 FTA가 있습니다. 

 

메가 FTA는 2019년 중국 주도하에 협정 타결되었고, 2022년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메가 FTA에는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IPEF 참가 예상국가

 

● 확실시 : 한국, 일본, 호주 , 뉴질랜드, 싱가포르 

 

● 참가 가능 : 말레이시아, 인도네이사, 베트남, 필리핀, 태국

 

● 불투명 : 대만, 인도, 브루나이

 

● 가능성 낮음 :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멕시코

 

 

IPEF 목적 

 

미국은 목적은 중국에 대한 견제 뿐만아니라

 

반도체와 희토류 등 핵심부품 이나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모여 있어

 

미국은 한국, 일본, 아시아 국가들을 경제 동맹에 포함시켜 안전적인 공급을 받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