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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절차" /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사례

사라다 2022. 9. 24. 17:29

 

"대통령 탄핵 절차" /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사례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안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65조 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대통령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탄핵 이란?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가 소추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이 심판하여 처벌,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탄핵 대상에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데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 (대통령)

 

▶ 탄핵 소추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1/3 이상 발의 (대통령의 경우 과반 이상)

 

▶ 탄핵소 소추의 의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 (대통령의 경우 2/3 이상)

 

▶ 대통령 직무 정지 (국무총리 직무 대행)

 

▶ 헌법재판관 심판 

심판관 9명중 6명 이상 찬성

 

▶ 탄핵 확정 (대통령직 상실)

 

▶ 차기 대통령 선거 실시

 

 

 

 역대 대통령 탄핵 사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안이 발의된 사례는 모두 2건으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 3월 선거법위반 등 국법 문란, 측근 비리 등 부정부패, 경제와 국정 파탄이라는 3가지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본회의에서 195표 중 찬성 193표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직을 유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 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판결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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