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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 (대상, 시기, 전국민, 금액)

사라다 2021. 6. 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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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차 재난 지원금을 공식화 (21. 6. 3)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위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여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선별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추경 규모를 30조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홍총리는 1분기에 더 걷힌 세수 19조 원을 추경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부와 여당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여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부는 선별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2차, 3차, 4차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확률이 크다고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 3000억 원 정도입니다. 

 

1인 40만, 2인 60만, 3인 80만, 4인 1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만약 전국을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 지급 시 1차와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할 듯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5차 재난 지원금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해온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현재까지 정확히 확정은 나지 않았지만 집단면역 시점에 맞추어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목표대로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국민 70%가 접종을 마치는 시기로 예상되는 9월 즈음 추경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향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1차 (20년 5월)

  • 대상 : 소득상관없이 전 국민 지급
  • 금액 : 총 14조 3천억 원
  • 1인 40만, 2인, 60만, 3인 80만, 4인 이상 100만
  •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 카드 상품권, 선불카드

 

2차 (20년 9월)

  • 대상 : 선별지원
  • 금액 : 총 7조 8천억 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급
  • 연매출 4억 이하 업종 100만 원 지급 
  • 식당, 카페 등 집한 제한 업종 150만 원 지급
  • pc방, 학원 등 집합 금지 업종 200만 원 지급
  • 초등학교 이하 아동 20만 원 특별 돌봄 지원금
  • 중학교 학생 1인 당 15만 원 학습지원금

 

3차 (21년 1월)

  • 대상 : 선별지원
  • 금액 : 총 9조 3천억 원
  • 집합 금지 업종 300만 원
  • 집합 제한 업종 200만 원
  • 연매출 줄어든 소상공인 100만 원
  • 프리랜서 등 기존 50만 원 (신규 100만 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 원
  • 법인택시 기사 50만 원

 

4차 (21년 4월)

  • 대상 : 선별지원
  • 금액 : 19조 5천억 원
  • 집합 금지(연장) 업종 500만 원
  • 집합 금지(완화) 업종 400만 원
  • 집합 제한 업종 300만 원
  • 일반업종 매출 감소에 따라 (100만 ~300만)

 

5차 (21년 9월 예상)

  • 대상 : 전 국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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