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80% 기준 및 건강보험료 (5차 재난 지원금)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에서 4차까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4일 정부는 5차 재난 지원금과 방역대책등을 담은 2차 추경안을 7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기재부는 소득하위 70%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주장해 왔지만 소득 하위 80%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고속득층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주는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간접 지원하자는 정부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백의 상한은 30 ~50만 원의 범위 내, 재난지원금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소득하위 80% 소득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득 하위 80% 기준의 건강보험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하위 80% 기준

 

소득 하위 80%는 전 국민의 소득을 0 ~100% 구간으로 놓았을 때 가운데 50% 지점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200%까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은 상한선을 4인 가구 100만원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기준을 없애고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구	월 소득액
1인	3,655,662원 이하
2인	6,176,158원 이하
3인	7,967,900원 이하
4인	9,752,580원 이하
5인	11,514,746원 이하
6인	13,257,206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80%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계산법도 복잡하여 중위소득 150%에 대한 소득을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건강보험료	참   조
1인	약 15만 이하	중위소득 150%에 대한 대략적인 건강보험료 액수
2인	약 23만 이하
3인	약 30만 이하
4인	약 37만 이하
5인	약 45만 이하
6인	약 53만 이하

계산된 보험료에 대해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보험료 이하를 내시는 분은 거의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소득 상위 20%에 대한 지원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신용액이 늘어난 비율만큼 캐시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3분기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안으로, 한도금액은 1인당 30 ~ 5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에게는 지난 1차 추경 때 지급했던 최대 500만 원에서 200만원 늘려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기준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시기

 

2차 추경이 6월 말 편성되어 7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 통과 시 실제 지급은 9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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