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절차" /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사례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안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65조 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대통령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탄핵 이란?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가 소추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이 심판하여 처벌,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탄핵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