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1한 이란 ? 뜻? / 중국 주장

 

3불 1 한 이란? 뜻? / 중국 주장

 

 

8월 10일 중국에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한중 외교장관 회담 중 언급한 '안보 우려 중시 및 처리'의  의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출처 : Baidu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라며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 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3불 1한 이란

 

3불

• 사드 추가 배치불가
•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1한

•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

 

 

3불1한에 관해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언급한 바 있으며, 

 

당시 강정화 장관은 3불 이외에 중국의 추가 요구는 없었고

 

3불 역시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한국 대통령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이러한 '3불 1한' 주장에 대해서

 

"긴말이 필요 없다. 사다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사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 이라며

 

"협의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