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회의원 의석수 권한, 탄핵, 제명 / 4.10 총선 (200석, 180석, 150석 이상)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총 의석수는 300석 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단독 절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했으며, 

 

제22대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몇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다수당이 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수당이 200석, 180석, 15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할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의석별 시나리오, 권한

 

 

어느 당이든 180석 이상을 얻게 되면 법안 강행처리, 필리버스트 강제 종료등이 가능해 지며

 

재적 의원 3분의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을 얻으면 헌법개정, 국회의원 제명, 대통령 탄핵 소추할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한 적은 없으며,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위성정다인 더불어시민당은 총 180석을 차지하여 최대 의석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 200석 이상 (재적 의원 3분의 2) >

○ 개헌

○ 대통령 탄핵소추

○ 대통령 재의교우권 (거부권) 무력화

○ 국회의원 제명

 

< 180석 이상 (재적 의원 5분의 3) >

○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 필리버스터 24시간 내 강제 종료

 

< 150석 이상 (재적의원 과반) >

○ 국회의장직 확보

○ 본회의 상정된 법안 등 단독처리

○ 총리.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동의, 

○ 공수처장 임명권 확보

○ 탄핵소추 결의 (대통령 제외)

○ 상임위원장 다수 확보